이자율이 24%를 넘거나,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체와 계약했다면 그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하는 방법과 실제 사례를 지금 확인해보세요.
1. 불법 대부계약이란?
불법 대부계약은 금융감독법, 대부업법, 민법 등 다양한 법령에 위배되는 계약 행위를 말합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불법 계약일 가능성이 큽니다:
✅ 불법 대부계약 주요 유형
| 구분 | 내용 |
| 고금리 대출 | 연이자율이 법정 상한선(현재 24%)을 초과할 경우 |
| 무등록 대부업자 | 지자체 또는 금융위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
| 중간 수수료 요구 | 대출 실행 전 수수료, 알선료, 브로커비 등을 요구 |
| 계약서 미작성 | 문자나 구두로만 진행, 서면 계약서 미작성 |
| 불법추심 행위 | 협박, 야간 전화, 가족 연락, 직장 방문 등 |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계약은 민사상 무효이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2.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 계약 무효 선언 – 상환 의무 없음
- 초과 이자 반환 청구 – 이미 낸 이자 돌려받기 가능
- 원금 일부 또는 전액 무효화 – 불법 강요된 상환 인정 불가
- 강제집행 및 추심 중단 요청
- 형사 고발 가능 – 징역 또는 벌금형 가능
이미 상환한 경우라도, 초과 이자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나도 불법 계약일까? 체크리스트
- 이자율이 24%를 초과했나요?
- 대부업체가 등록되지 않은 곳인가요?
- 계약서 없이 문자나 전화로만 진행했나요?
- 수수료나 알선료를 먼저 냈나요?
- 밤늦게 연락하거나 가족에게 연락했나요?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불법 계약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절차
- 증거 수집: 문자, 녹취, 입출금 내역, 계약서 등
- 금융감독원 신고: 금감원 대부업 조회 시스템, ☎ 132
- 1372 소비자상담센터 이용: www.ccn.go.kr, ☎ 1372
-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www.klac.or.kr
- 민사 소송 또는 지급명령 이의신청: 강제집행 중지 및 이자 반환 소송
5. 실제 사례로 보는 무효화 성공
🔹 사례 ① – 문자로 거래한 고금리 대부계약 (서울)
A씨는 중개 어플을 통해 연이율 60% 대출을 받았고, 계약서는 없이 문자만 존재했습니다. 6개월간 납입 후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계약서 미작성 + 고이율은 계약 무효”라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자 전액을 돌려받았습니다.
🔹 사례 ② – 선이자 공제 + 협박 문자 (부산)
B씨는 지인 소개로 1천만 원을 대출받았고, 150만 원을 수수료로 먼저 떼이고 협박 문자를 받았습니다. 대부업체는 등록되지 않은 업체였고,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계약 무효 판정을 받아 원금 일부를 반환받았습니다.
6. 왜 반드시 대응해야 하나요?
불법 대부계약을 방치하면 계속된 상환과 불법추심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계약 자체가 무효일 경우, 법적으로 전액 상환하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자율 24%를 넘긴 계약, 계약서 없이 돈을 빌린 거래, 등록 안 된 대부업체와의 계약은 당신이 피해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7. 지금 바로 확인하고 행동하세요
불법 대부계약은 단순한 채무 문제가 아니라 법적 대응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상환에만 급급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등록 여부 확인 또는 상담을 진행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