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란 무엇인가요?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충돌할 때 자주 등장하는 필리버스터.

이게 정확히 어떤 제도이고, 왜 하는 건지 정리해드립니다. 

 

 

필리버스터란 무엇인가요?

정치 뉴스를 보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 바로 “필리버스터”입니다.

2025년 8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 쟁점 법안들을 여당이 본회의에 상정하자 야당인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면서 다시 한번 이 제도가 주목받고 있죠.

그런데 필리버스터, 정확히 어떤 제도일까요?

그냥 시간을 끄는 걸까요?

아니면 정당한 정치 전략일까요?

📘 필리버스터란?

Filibuster(필리버스터)는 국회에서 법안의 표결을 지연시키기 위해 합법적으로 시간 끌기를 하는 제도입니다.

즉, 의원이 무제한 발언을 통해 법안 처리를 늦추는 행위예요.

• 국회의원이 연단에 올라 발언 시간을 길게 가져가는 것
• 목적은 법안 통과를 막거나 시간적 유예를 확보하는 것

🏛️ 한국에서의 필리버스터 제도

• 도입 시기: 2012년, 국회법 개정으로 명문화
• 법적 근거: 「국회법」 제106조의2
• 적용 대상: 본회의 상정된 일부 법안 (특히 쟁점 법안)
• 발언 시간: 1인당 최대 4시간, 정당 전체로는 총 24시간 제한 (2023년 개정 기준)

🗓️ 필리버스터 절차 요약

1. 여야가 법안 표결을 앞둠
2. 야당(또는 반대당)이 필리버스터 신청
3. 국회의장이 허가하면 해당 법안의 표결이 연기됨
4. 의원들이 차례로 발언 → 최대 24시간 지속
5. 이후 표결로 자동 전환됨

📌 과거에는 무제한 발언이 가능했지만, 2023년 법 개정 이후에는 총 시간 제한이 생겼습니다.

 

🧩 왜 사용하는 걸까?

• 법안 통과를 저지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해
• 여론의 관심을 끌고, 시간 동안 여론전을 펼치기 위해
• 타협안 도출 시간 확보, 협상력 극대화

즉, 단순한 시간 끌기라기보다 합법적인 의회 전략 도구입니다.

⚖️ 대표적 필리버스터 사례

연도	내용
2016	더불어민주당이 ‘테러방지법’ 통과 저지 위해 192시간 연속 발언
2019	자유한국당이 ‘공수처법’ 저지 위해 필리버스터 신청
2023	정의당 등 군사법원 개혁안 처리 지연 목적 발언
2025	국민의힘이 방송3법·노란봉투법 상정 저지 예고 중

🧠 필리버스터의 장단점

장점	단점
소수 의견 존중	본회의 일정 마비 가능성
여론 환기 가능	법안 논의 본질 흐려질 수 있음
입법 절차의 균형	정쟁 수단으로 악용 가능

✅ 요약 정리

항목	내용
정의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합법적 무제한 발언
목적	법안 저지, 시간 확보, 여론전
한국 적용	국회법 제106조의2 (1인 4시간 / 전체 24시간 제한)
현재 상황	2025년 8월 기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예고

📌 마무리

필리버스터는 민주주의 국가의 국회에서 소수 의견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시작됐지만, 정치적 무기로도 활용되면서 늘 찬반 논란이 따릅니다.

지금처럼 중요한 법안들이 본회의에 올라올 때마다 이 제도의 존재 이유와 방식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어지고 있어요.

 

👉 지금이야말로 필리버스터를 정확히 이해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