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노란봉투법 어디까지 왔나?

2025년 7월 기준, 노란봉투법은 국회에서 어떤 상황일까요?

주요 쟁점과 현재 논의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노동권과 경영권 사이, 그 균형점은? ⚖️

2025년 7월, 노란봉투법 어디까지 왔나?

1️⃣ 노란봉투법, 다시 한 번 핵심만 짚자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정당한 단체행동(파업 등)에 대해 기업이 과도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입니다.

정식 명칭은 아니며, 다음 두 개의 법 개정을 포괄하는 별칭입니다:

법률	개정 내용 요약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정당한 파업에 대해 손해배상 제한 / 하청 노동자 교섭권 명시
민사소송법	단체행동의 민사책임 면제 또는 제한 조건 추가

 

2️⃣ 2025년 7월 현재, 국회 상황은?

• 2023년 11월 국회 본회의 통과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 2024~2025년 상반기까지 재논의 지연
• 2025년 7월 현재: 국회 환노위 소위 계류 중
• 총선 이후 정계 재편에 따라 재논의 가능성

3️⃣ 왜 이렇게 통과가 어려울까?

🟡 찬성 측

• 파업은 헌법상 기본권
• 손해배상은 노동자의 생존권 침해
• 하청 노동자 교섭권 보장 필요

🔵 반대 측

• 불법 파업 면책 우려
• 기업의 피해 회복권 침해
• 노조 권한 강화로 갈등 확대 가능성

4️⃣ 최근 여론과 사회 반응은?

• 시민 대다수: “정당한 파업엔 손배 과하다”는 인식 확산
• 하지만 “파업 남용까지 보호하나”는 우려 공존
• 언론 사설·칼럼에서도 의견 분분

최근 철도·의료·택배 파업 등으로 노동권 vs 국민 불편 충돌 빈도 증가

5️⃣ 앞으로 어떻게 될까?

• 2025년 하반기 재상정 가능성 有
• 2026년 상반기 정기국회 재발의 가능성도 열려 있음
• 시민단체: 온라인 서명운동·캠페인 재개

📝 마무리

노란봉투법은 여전히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기업의 방어권 사이, 우리가 지켜야 할 균형점은 어디일까요?

정당한 파업은 죄가 아닙니다.
이제는 법과 제도가 그 목소리를 들을 차례입니다. ⚖️